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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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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7 선고 2020누62718 판결
  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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